<책 소개> 박주영 - 《 어떤 양형 이유 》 소개글, 리뷰, 줄거리, 감상

《 어떤 양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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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주영

국적 : 대한민국

제목 : 어떤 양형 이유

출판 : 모로

발매 : 2023년

장르 : 에세이

분량 : 296 p.

키워드 : 법, 재판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유 퀴즈> 화제의 인물

박주영 판사의 '양형 이유'

 

국민은,

불복할 수 없는 상급심이다

 

국민의 신뢰니 정의니 하는
거창한 구호는 내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했지만,
재판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눈빛은
고스란히 누적되어
나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어떤 양형 이유》 소개글

세상을 울린 양형 이유. 여기에도 사람이 있다는 몸부림.

 

판결문 말미에 실리는 '양형(量刑) 이유' 부분은 형벌의 양을 정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곳이다.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내고 짜낸 메마른 문장"으로 가득한 냉혹한 판결문에서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박주영 판사는 오랫동안 형사재판을 하며 사건 당사자나 사회에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양형 이유를 공들여 적었다.

 

"성범죄 관련 법규의 수범자인 우리가 성범죄, 특히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 항상 명심해야 할 명제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_성추행 사건 양형 이유 일부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_산재사건 양형 이유 일부

 

저자가 쓴 판결문은 어느 순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쓴 양형 이유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방송에 나오고 여러 기사에 인용됐으며 권석천, 박웅현, 정문정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에 언급됐다. tvN <유 퀴즈>에 나왔던 박주영 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 "참혹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의 몸부림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바꾸고 있다.

 

직업으로서의 판사. 종영 없는 비극 리얼리티쇼를 직관한다는 것.

 

법정은 무수한 희구와 간청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을 찾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 빠르고 명쾌한 답을 줘야 한다. 하지만 눈물과 고통으로 범벅된 기록들은 쉼 없이 쌓이고 기일표는 10~20분 단위로 잡혀 있다. 판사의 결정은 "수많은 우주를 비극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을 시간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목까지 찬 사건들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중압감과 누군가에게 벌을 내려야만 한다는 비극 속에 산다.

 

"그들이 준비한 사연의 반의반도 못다 얘기했음을 알면서도, 뒤 사건으로 채근하며 8시쯤 겨우 사무실로 올라왔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무거운 이야기들은 무겁게 법원을 다시 나선다. 충실히 듣겠노라 매번 다짐하지만 빽빽한 기일표를 보면 늘 한숨이다." _p. 198

 

《어떤 양형 이유》에는 판결문으로 내보일 수 없었던 판사들의 이면이 담겨 있다. 밤에도 휴일에도 사건 당사자들의 책망과 옹호 사이를 오가고, 일주일에 A4 4천 쪽 정도를 읽기 위해 루테인을 먹으며 눈을 부릅뜨고, 잘라버린 말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굽고, 법원 밖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경계부터 해야 하는 사람들. 판사의 일과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우며 처절하다.

 

법은 사랑처럼 법을 대하는 법관의 태도.

 

존 마셜 할란(John Marshall Harlan) 대법관은 흑백 인종분리 교육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우리 헌법은 색맹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우리 헌법 역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부인"하는 색맹이라며 "남성도, 여성도, 이성애자도, 부자도, 중산층도, 크리스천도, 불자도 아니"라고 말한다. 법이야말로 빈부와 성별과 성 정체성 등 어느 것에도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법은 주먹보다 멀고 어렵지만 "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저자는 법의 집행자로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세상과 인간에 대해 무지하다는 마음으로 매번 새롭게 배우고, 법이 사문화되지 않게끔 "삶의 현장과 소통"한다. 이런 마음을 품으려면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건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어서다.

 

비참한 현실과 인간의 고통이 철철 흐르는 저자의 판결문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건 인간에 대한 연민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어떤 양형 이유》에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한 치 틀림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법은 적어도 사랑에 기반하고, 사랑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썼다. 세상이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는 데 필요한 건 오직 사랑뿐이다.

 

"원래부터 순진무구한 새끼고양이는 늘 적대적이고 거칠기만 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강한 척, 사악한 척 위악을 떤 것일 뿐임을, 비행과 하악질은 자신을 구해달라는 아이들과 새끼고양이의 간절한 절규였음을, 이제는 알고 있다." _p. 146

 

《어떤 양형 이유》 리뷰

 

※ 독자 리뷰

세상의 차가움과 비정함, 약자의 용서. 글이 주는 무게와 힘을 느낄 수 있는 책. _r******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_k*****

 

판사의 직업적 고뇌는 물론, 그에 얽힌 생각의 깊이와 풍부한 표현력이 드러나는 좋은 책. _b*********

 

판사들 역시 사회지도층이고 기득권 층이다. 물론 누군가는 승진과 출세에 관계없이 묵묵히 법으로 말하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나마 저자와 같은 판사가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법원에 대한 희망을 읽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냉소하게 될지라도. 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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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줄거리

《어떤 양형 이유》에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등 세상을 울린 실제 판결문에 실린 양형 이유와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박주영 판사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어떤 양형 이유》 감상글

오랜만에 읽은 에세이.

박주영 판사의 재판 경험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와

생각을 풀어낸 책입니다.

 

보통 판사들처럼

사무적이고 딱딱하지만은 않은

박주영 판사의 양형 이유의

글은 꽤나 알려져 있지요.

 

이성보다 감성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글이니

이래저래 의견이 갈릴 수는 있으나

이 책에 박주영 판사의

생각들을 보고

이해가 확실히 되더군요.

 

보통 이런 자전적인 글은

업적을 스스로 치하하거나

변호하는 글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이 책이 좋은 이유는

판사인 자신을 한껏 낮추고,

끊임없이 고뇌하는

진솔함 때문이었습니다.

 

법과 재판에 관련된 글이지만

전혀 딱딱하지 않은,

따뜻하고, 뭉클하고, 아프고,

흐뭇하고, 위트까지 있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독서 시간을 갖게 해 준

책이었습니다.

 

뭐... 책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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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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